월평균 600KWh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을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이 내년 3월 도입된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RPS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량 중 일정 비율(현행 2.0%)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2011년 11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열고 금융회사가 태양광 업체에 설치자금(가구당 평균 1360만원)을 융자해주면 태양광 업체가 전기 다소비 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주고 신청 가구는 매월 절약되는 전기요금으로 융자금을 갚는 내용인 `햇살가득홈` 프로그램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력 소비가 많은 5000가구를 시범보급 대상으로 설정하고 2013년부터 민간 금융회사 참여를 통해 태양광 설비 융자 프로그램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 전력 수요자를 대상으로 2단계 RPS를 도입하고 산업용 전기요금(현재 KWh당 74원)도 1% 정도 인상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 다소비 기업에 신재생에너지 0.5% 의무 공급 기준을 부여하면 태양광 발전을 기준으로 640억원 규모 내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녹색산업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2010년 6조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비중도 2010년 38%에서 2015년 50%로 각각 늘릴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밖에도 2015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최대 1000억원대 녹색 기부를 달성하고 모집된 기부금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이나 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11년 1일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