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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일부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정책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관련 정책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220여명이 이동하고, 한국전력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1곳도 확대 개편되어 출범한 기후부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정부 부처 개편안은 신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화 등 국가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전력망 정책국과 기후에너지정책관,녹색환경정책관 등이 신설됩니다.
또한 기존의 재생에너지산업과와 재생에너지보급과가 태양광산업과, 풍력산업과로 각각 간판을
바꿔 달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기존 환경부 조직과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부서를 통합, 기후. 에너지.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메머드급 부처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이 기후부 2차관 직제로 이동해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
로 운영됩니다.
한국전력하면 산자부가 떠오르던 그림이 이번 개편안으로 생소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바뀌면서 전기요금 관리도 기후부에서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원전등 기존 전력원에 대한 규제 중심 업무를 맡아온 환경부가 산업정책의 핵심인 에
너지 정책까지 총괄하는건 무리수라는 비판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기후부로 출범한 이상 정책 목표대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시급한 전력망 확충을 위해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끝)